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회원권익위원회가 그동안의 성과로 개선된 민원처리 속도를 꼽았다. 유사한 민원을 처리한 경험이 쌓이면서 이를 체계화할 수 있었던 덕분이다.지난 28일 대한의사협회 회원권익위원회는 본회 출입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회원 권익 향상이 41대 집행부의 1순위 가치라고 강조했다.회원권익위는 박진규 위원장은 최근 민원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를 긍정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신손보험 소송 관련 민원이 많은데 회원권익위가 관련 문제에 유의미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보험사 측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권고사항을 고시인 것처럼 인용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회원권익위가 근거를 제시해 회원 피해를 막은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덕분이다.이밖에 진료비 삭감, 실사로 인한 영업정지 등 빠른 해결이 필요한 민원에도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표면적으론 별 것 아닌 문제여도 의료법상 처벌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분과가 나서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제기되는 민원을 난이도 및 처리 기간에 따라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대한의사협회 회원권익위원회 인터뷰 현장박 위원장은 "회원권익위원회가 발족한 후 현재까지 다빈도 민원은 총 1만8879건, 심층민원은 총 367건이 접수·처리됐다"며 "민원을 해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회원의 고충이 의협 정책 및 제도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전 의협 집행부에서도 회원고충처리위원회 등 민원처리조직을 운영하기는 했다. 회원권익위 이현미 간사는 본 위원회와 기존 위원회의 차이점으로 시스템을 꼽았다.민원처리 속도는 관련 경험이 있는 실무진의 유무에 따라 갈리는데 회원권익위는 각 분과 이사들이 소속돼 보다 빠른 해결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각 분과 이사가 전문성을 살려 개별 민원에 대한 방향성을 설정하는 덕분에 시행착오가 덜하다는 것. 여러 분과가 모인 덕분에 여러 민원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것도 장점으로 꼽았다.노하우가 쌓이면서 과거 심층민원으로 분류됐던 내용이 지금은 단순민원으로 처리되는 상황도 유의미하다고 짚었다. 이는 민원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것의 반증이라는 설명이다.면허신고 등 단순민원의 경우 주기적으로 유사한 내용이 몰리는 시기가 있는데, 회원들에게 먼저 메시지나 공문을 전달하는 식으로 이를 사전에 해결하려는 노력도 하고 있다고 전했다.이 간사는 "민원처리는 의사회에서 많은 비중을 자치하고 있는 업무다. 그 속도를 높이기 위해 자동으로 민원을 분류하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우스갯소리가 회원권익위의 시초가 됐다"며 "그간의 데이터를 활동보고서로 편찬했듯 경험을 쌓아 시스템을 만들면 언젠가 민원처리가 자동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박 위원장은 "잔디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 민원정보가 다 들어가 있고 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다"며 "과거보다 체계화돼 보다 빠른 민원처리가 가능하기도 한데 특히 31명의 실무진이 모인 단톡방도 있어 민원에 적극 대응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시도의사회와의 연계도 강조했다. 현재 경기도의사회를 제외한 15개 시도의사회에 지역 회원권익위가 구성돼 있다. 만약 시도의사회에 제기된 민원이 지역 차원에서 처리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고, 중앙과 함께 처리해야 하거나 중앙 차원에서 처리해야 할 일은 회원권익위가 나서고 있다는 설명이다.회원권익위 오동호 간사는 하반기 도입될 민원응대 시스템을 설명했다. 현재 회원권익위 전화번호가 여럿으로 나뉘어 있고 개중에 안내멘트 없이 바로 연결되는 번호가 있어 단순민원 처리에도 많은 행정력이 소요되고 있다.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표번호를 통합하고 단순민원의 경우 카카오톡이나 협회 홈페이지 Q/A를 활용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주요사안은 관련 부서나 콜센터에서 원스톱 응대해 신속 처리할 수 있도록 개편하겠다고 밝혔다.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회원권익위가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회원이 불법적인 일을 저지른 사례나 새 정책, 기존 법안 변경이 필요한 경우다.민원 해결이 어렵거나 처리가 지연되는 경우 회원과 갈등이 생기는 상황은 어려움으로 꼽았다. 다만 이 간사는 이 경우 회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중재할 방법을 조언해주는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이와 관련 이 간사는 "회원권익위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민원이 많은데, 최대한 회원들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설명하고 있다"며 "이해하는 회원도 있지만, 감정이 격해지는 이도 있다. 이런 회원은 직접 찾아가 설명하거나 당사자 간의 원활한 중재를 위한 조언을 제공하는 식으로 응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오 간사는 "부서별 사각지대에 낀 문제를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시대적으로 회원 권익에 필요한 영역이 넓어지고 있어 이를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마지막을 박 위원장은 "회원 권익은 국가로 따지면 국민의 권익 향상이다. 의사가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본 위원회의 목표다"라며 "정관에 문제가 발견되거나 필요한 정책이 드러나기도 하는데 이를 대외협력팀에 전달하기도 한다. 이런 조치가 회원권익위의 의의기도 하다"고 강조했다.인터뷰 막바지에 방문한 의협 이필수 회장은 "그동안의 회원권익위의 노력에 감사한다. 다만 민원처리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회원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 하는 퀄리티가 중요하다"며 "지난 1년간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보완해 나가려고 한다. 단순한 민원도 우리에겐 소중하다. 회원이 주인인 의협이라는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수술실 CCTV 의무화 법에서 예외 대상인 중증수술과 응급수술, 전공의 수술 참여 등 세부방안 합의 도출을 놓고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의료단체는 CCTV 설치 전액 지원을 강하게 주장하는 가운데 정부의 예산 반영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관련 전문학회 등과 '수술실 CCTV 설치방안 및 의료법 시행규칙안 연구 자문단' 2차 회의를 개최했다.내년 9월 시행되는 수술실 CCTV 설치 법 관련 하위법령 논의에서 의료단체와 정부의 합의안 도출이 진통을 겪고 있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담은 의료법은 지난해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9월 전면 시행된다.자문단은 비공개 회의에서 CCTV 촬영 거부 정당한 사유 등의 시행규칙 내용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응급수술과 위험도가 높은 수술, 수련병원 목적 달성에 저해하는 경우 CCTV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는 모법 조항의 후속조치이다. 의료계는 응급수술과 중증수술 그리고 전공의가 참여하는 수술 등 포괄적 범위의 방안을 제시했다. CCTV 촬영에 따른 의료진과 전공의들의 심리적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종합병원 병원장은 "위험도가 높은 중증수술은 언제든 예상치 못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응급수술도 마찬가지다. 수술 과정이 녹화되는 상황에서 집도의와 참여한 의료진 모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수련병원 경영진은 "집도의가 옆에 있다 해도 수술에 처음 참여하는 전공의들이 CCTV를 의식해 제대로 칼을 잡을 수 있겠느냐"면서 "외과계 전문의 양성을 위해 전공의들의 수술 참여 시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복지부는 추가 회의를 통해 촬영 거부 정당한 사유에 대한 시행규칙 조항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수술실 CCTV 설치에 필요한 비용 문제도 자문단 회의에서 중요하게 다뤄졌다. 의료단체는 전액 정부 지원을 주장했으나 복지부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복지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이미 기재부로 넘겨져 심의 중인 상태이다. 수술실 CCTV 설치 비용 항목은 내년 하반기 시행을 의식해 복지부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병원협회 임원은 "복지부가 CCTV 설치 비용에 대해 명확하게 말을 하지 않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더라도 의지만 있다면 예비비와 건강보험 재정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이 있다"고 말했다.의사협회는 대학병원 우선 시행 이후 중소 의료기관으로 단계적 적용을 건의했다.수술실 CCTV 히위법령 대응 TFT 박진규 위원장은 "국립대병원과 대학병원부터 시행한 후 중소 의료기관으로 단계적 시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정부의 설치 비용 부담을 줄이면서 시행 중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연내 하위법령 개정을 위한 입법 절차를 감안하면 오는 9~10월 중 CCTV 시행규칙안을 완료해야 한다.박진규 위원장은 "CCTV 설치 하위법령 관련 남아 있는 논의 기간이 길지 않다. 환자와 의료인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고 의료기관 행정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지난해 대한의사협회에 접수된 심층민원 중 코로나19 관련 내용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방역과정에서 수시로 정책이 바뀌고 신규 제도 도입이 계속됐던 탓이다.지난 2일 발간된 '2021 대한의사협회 회원권익위원회 활동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6~12월 접수된 민원은 총 1만3971건이다. 이중 처리가 까다로운 심층민원은 총 222건으로 집계됐다. 각 민원은 법무·보험·의무·정책·학술 등으로 분류됐다.가장 많은 심층민원이 접수된 것은 의무로 116건으로 집계됐다. 세부 내용을 보면 코로나19 중에서도 특히 백신 관련 민원이 많았다. 그중에서도 접종 및 예약 시스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이밖에 백신 부족 등 배분 문제부터, 부작용 추정사례에 대한 문의, 식염수에 희석하지 않은 백신 접종 등 오접종 관련 민원도 적지 않았다.지난해 의사들의 주요 민원은 코로나19 백신 관련 불만인 것으로 나타났다.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손실이나 코로나19 감염 의료진 및 의사자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민원도 있었다. 한 행사에서 PCL 코로나19 진단키트를 배포해 시정을 촉구하는 공익 목적의 민원도 눈에 띄었다.코로나19와 관련되지 않은 의무 민원은 환자안전 등 전반적인 병·의원 관리에 필요한 내용을 문의하는 경우가 주를 이뤘다. 이밖에 분쟁 조정을 요청하거나 부작용 위험이 있는 의약품 처방 관련 문의가 많았다.의협은 이 같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실시간으로 질병관리청 등 정부 관계자에 소통해 회원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밝혔다.다음으로 민원이 많은 분야는 보험으로 40건이 접수됐다. 특히 보건복지부 현지조사나 실손보험·자동차보험 관련 보험사의 고소·고발에 대한 대응을 요청하는 내용이 많았다.이중 실손보험사 관련 민원은 급여기준 위반 및 비급여진료 관련 적응증 등 진료비 청구에서 문제제기가 이뤄진 경우가 많았다. 자동차보험과 관련해선 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료비를 삭감하거나, 환자가 휴업보상금을 의료기관에 요구하는 사례가 눈에 띄었다.법무 관련 민원(39건)은 의료분쟁에 대한 법적 검토의견 및 소송지원을 문의하는 경우가 주였다. 의협은 법제이사를 중심으로 관련 자문을 상시로 진행했다고 밝혔다.특히 의료기관과 환자 간의 분쟁이 많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치료 후 증상이 악화했다는 이유로 환자가 의료진을 고소·고발하는 식이었다. 퇴원한 환자가 의료기관에 금전을 요구하며 보건소 민원 등으로 지속적으로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며 대처방안을 논의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의료인 간의 분쟁이나 사무장병원 신고 등에 자문을 구하는 경우도 있었다.정책 관련 민원(17건)과 관련해선 비대면진료에 대한 문의와 대응요청이 주를 이뤘다. 한시적인 비대면진료 허용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협회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싸이코패스 의사 게임에 대한 항의 및 중단 요청 등 흥미로운 민원도 있었다. 이 게임은 한 초등교사 커뮤니티를 통해 배포된 것으로, 독극물 처방으로 환자를 죽이려는 의사를  찾아내는 내용이다.  의협은 해당 커뮤니티 운영업체에 항의 공문을 전달했고, 업체 측은 자극적인 콘셉트의 게임이 일부 학교에서 활용된 것에 유감의 뜻을 밝혔다. 또 해당 게임과 이를 게시한 회원에 조치를 취했다.최근 논란이 커지고 있는 의료인 폭행에 대한 민원도 있었다. 전남 지역에서 한 공보의가 환자가 복용하던 약을 변경해 처방했는데 환자가 이를 오해해 폭력을 가한 사건이다. 의협은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전라남도의사회와 연계해 폭행이 발생한 의료기관에 환자퇴거 비상벨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이밖에 가장 많이 접수됐고 비교적 처리가 간단한 '다빈도 민원' 중에선 면허신고가 456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감염병 예방대책(1665건) ▲개인정보보호법 대책(1276건) ▲연수교육(1011건) ▲회원정보 수정(915건) ▲의료정책(420건) ▲회비(364건) ▲의료감정(346건) ▲의협신문 구독·광고 등(299건) ▲종합학술대회(180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와 관련 의협 회원권익위 박진규 위원장은 활동보고서 출판기념회에서 "지난 1년 간 월 평균 약 2000건의 다빈도 민원을 처리했으며, 심층민원은 월 40여건이 접수됐다"며 "본 위원회는 의사회원 권익향상을 위해 협회 내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고 민원처리 시스템을 도입했다. 올 하반기에는 전화번호 통합 및 개편, 회원 전용 민원접수 시스템 등 새로운 민원응대시스템을 도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감당하기 어렵거나 황당한 민원도 많았지만, 모든 위원이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했다"며 "수많은 행정기관과 소통·협의해 민원해결을 위해 노력한 위원들에게 감사드리며 그 결과물이 나와 기쁘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코로나19 여파로 1차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정부가 관련 인증을 의원급으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의원급의 감염관리 진단 체계를 갖추기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했다. 현재 병원급에만 적용되는 감염관리 인증을 의원급으로 확대 적용하기 위한 법령개정을 추진하기 위함이다.이 같은 움직임은 코로나19 여파로 감염병 대응에서 1차 의료기관의 역할이 커졌기 때문이다.  향후에도 신종 감염병이 출현할 가능성이 높아 정부가 의원급을 통한 초기 진단 체계를 갖추는 동시에 감염관리 기준을 강화하려고 한다는 것.즉, 정부가 감염병 발생 초기 의원을 통해 의심 사례를 모으고, 신속히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한다는 게 의료계의 해석이다.정부의 의원급 감염관리 인증 의무화 움직임에 개원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개원가에선 우려부터 나오는 상황이다. 감염관리 인증을 위해선 추가적인 행정업무가 불가피한데 이는 하나의 규제가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한 이비인후과 원장은 "정부 방침은 1차 의료기관을 통해 위기대응 역량을 키우기 위함이겠지만, 잘못하면 이는 개원가에 하나의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며 "팬데믹 상황이 아닌데도 감염관리 인증을 위한 행정업무가 부과한다면, 오히려 감염병에 대응하려고 하는 개원의가 줄어드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다만 만성질환 중심이었던 1차 의료기관의 역할이 감염병 대응으로 확장하는 것에선 긍정적인 반응이 나온다.한 개원의는 "기존 정책은 의원급은 만성질환에 집중하도록 하고 감염병 관리에 대한 대부분 권한을 대학병원에 부여하는 식이었다"며 "코로나19 여파로 1차 의료기관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확인했는데도, 그 역할을 만성질환에 국한하려고만 한다면 다른 팬데믹 사태에 지금 같은 대응이 어려울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대한의사협회 이런 움직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의원급 감염관리대책 TF'를 구성하고 자체적인 감염관리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감염관리 인증에 대한 개원가 우려가 나오는 만큼 영세의원 등을 위한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이를 정부에 제안하겠다는 것.이와 함께 의원급 의료관련감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관련 규제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의원급 감염관리대책 TF 박진규 위원장은 "정부는 기존에도 감염관리기준 적용범위를 확장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는데 코로나19 여파로 본격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의원급에서 감염관리 전담 인력을 두기 어려워 관련 논의가 현실적인 측면에서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정부는 이에 대한 당근책으로 수가를 보전해주려고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1차 의료기관이 수용 가능한 범위여야 의미가 있다"며 "같은 의원이어도 과별·규모별로 시스템이 달라 이를 전반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현재 이뤄지고 있는 자율 모니터링 방식을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